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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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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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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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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7: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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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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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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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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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너무 많이 나와 부당” 성매매 알선 女 항소심서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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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3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추징금이 많다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와 1100만원 몰수, 범죄수익 3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이씨는 대전 서구의 한 마사지 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9일부터 4달 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은 고용된 종업원으로 범죄수익은 실장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월급 합계액인 1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넘게 추징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이 씨가 업주 A씨와 공동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이씨와 A씨의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업소 규모가 크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또한 장기간”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보도일자 : 2016. 02. 28.
출처 :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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