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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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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살인사건’ 10대 성매매 알선 일당, 최대 3년 감형

‘봉천동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항소심에서 최대 3년 감형받았다.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는 ‘조건만남’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고법 형사 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9)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두 사람에 대한 추징금은 각각 박씨 500여만원, 최씨 200여만원으로 원심대로 유지됐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도 원심과 같다.

박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을 채용하고 장소․방법을 지시하는 한편 영업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이 성매매를 알선해 얻은 수익은 장부에 기록한 금액 기준 총 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받은 이들 중에는 당시 16세와 14세 청소년도 있었고, A양(14)은 지난해 3월 26일 성매매를 위해 김모씨(39)를 만나러 갔다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씨에 대해서는 “A양이 숨진 현장에 도착한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 협조해 범인(김씨)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또다른 김모씨(28)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매매알선 조직 총책으로 범행 전반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맡았고, 최씨 등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했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박씨,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모두 상고장을 낸 상태다.

한편 A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39)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A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찰이 적용한 강도살인죄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보도일자 : 2016. 01. 27.
출처 : the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