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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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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유인해 때리고 성폭행... 성매매 강요까지

돈도 갈취…온갖 '나쁜 짓' 20대 2명 중형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반성 않는 점 고려"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마구 때리고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하루 동안 끌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시키다가 시간이 남자 성폭행하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모(23)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오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4월 9일 늦은 밤 친구인 오씨와 성 매수를 빌미로 여자 청소년을 유인하기로 공모한 뒤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울 망우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A(17)양을 만났다.

승용차를 타고 장소를 옮기자고 속인 뒤 인적이 없는 골목길을 지날 무렵 돌변했다. A양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때린 뒤 현금 2만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이미 수없이 맞아 겁에 질려 있는 A양을 협박했다.

함께 택시를 타고 보문동으로 이동해 오씨가 A양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동안 최씨는 A양을 골목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성매매하게 한 뒤 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밤새 A양을 끌고 다녔으며 중간에 오씨가 집에 간 뒤 최씨는 잠시 잠을 자야겠다며 남양주시내 모텔에 들어가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양은 이들에게 하루 동안 끌려다닌 뒤 강제로 성매매를 한 차례 더 한 뒤 겨우 풀려났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씨를 검거한 뒤 오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최씨에게는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상대로 재물을 강탈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재범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보도일자: 2018. 01. 21.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