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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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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0 집단 성매매 후 사진 유포한 일당 징역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집단 성매매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성행위 모습을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과 공범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음화제조와 음란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씨(3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3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4)와 C씨(27) 등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 성관계, 이른바 ‘갱뱅(Gangbang)’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뒤 집단 성행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29차례 집단 성관계 모임을 주선하면서 300여장의 집단 성행위 사진물을 제작해 4개의 음란 사이트에 600여차례에 걸쳐 유포했다.

이들이 유포한 사진은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집단 성매매하는 행위를 하는 담은 것으로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얼굴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다.

집단 성매매는 주로 경기 수원이나 안양 등의 모텔에서 이뤄졌으며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A씨 등에게 지불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1번 성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50만~100만원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성매매 알선 등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던 A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집단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공범 B씨 등 2명은 A씨가 주최한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성매수 남성 모집 및 관리, 장소 공지 등의 역할을 맡았다.

대학생 D씨(23·여) 등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20대로 총책 A씨와는 SNS와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됐으며, 자신의 성적 취향 또는 짧은 시간에 고액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성매수 남성들의 요구에 따라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옷을 입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매수 남성들의 사진과 전화번호, 직업 등을 확인했다. 또 집단 성매매 모임시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모임이 끝나면 돌려주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 성매수 남성 71명과 성매매 여성 9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횟수, 법익 침해 등의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일자: 2017. 12. 28.
출처: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