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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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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단속 "활발"...성인안마방의 유사성매매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퇴폐 업소인 성인안마방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모처에서 성인안마방을 운영하며 인터넷 등으로 이용객을 모집해왔다. 일반적인 안마방으로 위장한 해당 업소는 성매매 여성들이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성인안마방은 평소에는 일반적인 안마 업소로 위장해 있다가 안마방단속에 의해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임을 적발당하곤 한다.

성인안마방 등지에서는 유사성행위만 행해지는 경우도 많은데, 법률전문가들은 유사성행위 역시 안마방단속에 적발되면 성매매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행위가 아니라고 여겨, 유사성행위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지난달 성인안마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 안마방단속에 적발된 하나의 사건이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K씨는 성인안마방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안마방단속 경찰에게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만이 있었고, 직접적인 성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금전이 오갔다 한들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성교행위와 유사성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 현장에서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만 있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본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성인안마방을 운영한 이들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가을 지방 모처에서 유사성매매가 행해지는 성인안마방을 운영하다가 발각된 B씨는 재판부로부터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은 금전을 거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형태 역시 성매매 범죄의 형태라고 바라보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성인안마방에서 직접적인 성교 없이 유사성행위만 하다가 안마방단속에 적발됐다 하더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일자: 2018. 03. 14.
출처: 봉황망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