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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2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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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단속처벌 “충분히 엄중할 수 있어”...심도 깊은 조력이 필요

성매매단속처벌을 받고도 업소를 재개장해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매매 업주 C씨는 성매매 행위를 적발 당해 성매매단속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업소를 다시 개장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매매는 성매매 당사자가 직접 성매매 모집에 나서는 경우 보다는 성매매알선자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단속처벌의 수준은 이 성매매알선 혐의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성매매 알선 혐의는 혐의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동법 1항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성매매단속처벌의 범주에 드는 성매매 업주들은 대개 영업성을 수반하고 알선을 하기 때문에 영업성 여부를 명시한 2항 즉 더 엄중한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이 같은 성매매단속처벌 수준에 비춰본다면 사실상 법은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자보다 성매매알선자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지된 성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 당사자 모두 성매매단속에 적발 됐다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심도 깊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단속 현장에서 명확한 물증이 함께 확보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덧붙여 최근 성매매단속이 강화된 움직임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나 관련 법률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성매매단속처벌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성매매단속처벌도 충분히 엄중할 수 있기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내세워야만 보다 나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일자: 2018. 03. 12.
출처: 산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