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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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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받은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무조건 처벌해서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두가지로 분류한다. 협박·폭행에 의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피해청소년’으로,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청소년을 ‘대상청소년’으로 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이현숙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자발적 성매매로 보이는 경우라도 알선자가 숨어있거나 성매수남이 정서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길들여 성착취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전적 대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선진국선 성매수·알선자만 처벌
대상청소년은 피해청소년과 달리 사실상 처벌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호처분은 감호위탁·소년원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대상청소년들은 포승줄에 묶여 한 달 이상을 분류심사원에 머물게 되고 수갑을 차고 재판장에 서는데 이것이 두려워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성매매한 청소년의 자발성을 따지지 않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한다.

의제강간(당사자와의 합의·금전 대가 여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 기준 연령도 너무 어리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기준 연령을 만 16세로 본다.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이다.

대상청소년이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의 강정은 변호사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유형에 ‘성매매’가 빠져있다”며 “성폭력 사건이라며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이후 성매매라며 선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은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4년 7세의 지능을 가진 13세 하은이(가명)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들이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성들이 하은이에게 사준 떡볶이 등을 일종의 ‘화대’로 봤고 하은이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됐다. 이때문에 국선변호사의 변호도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보도일자: 2018. 09. 14.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