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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날짜
  
2018-12-31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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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동 추천 인스타·성매매 알선 트위터... 가짜뉴스엔 광고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이 모씨(37)는 페이스북 추천 동영상이라고 아침에 뜨기에 봤다가 아내에게 질타를 들을 뻔했다. 아내가 남편을 깨우는 모습이라며 추천된 동영상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오면서 아침부터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본인 페이스북에 뜨는 음란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 등급을 높이고 일부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페이스북상의 `알 수도 있는 사람 등의 추천` 등을 통해 음란물 노출이 갈수록 많아지자 페이스북 계정 폐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조 모씨(38)는 직장 내에서 성생활이 문란한 것 아니냐는 농담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 알고 보니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온라인 마케팅이 필요해 트위터 계정을 알려줬는데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 계정이 성매매 알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문제는 전 직장의 이메일 주소와 연동된 아이디 때문에 이 계정에 접근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다. 조씨는 트위터 본사에 영어 이메일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외국 SNS를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게 마음에 드시면 아마도 이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당신이 알 만한 사람도 좋아하는` 등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음란물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지만 이를 제대로 막을 만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페이스북은 미국 본사 차원에서 2만명 넘는 인력을 고용해서 음란물 등 플랫폼 안전 관련 장치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한국 법에 맞춰 이를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인력들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내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도 필터링을 하지만 매일 수십 개 플랫폼에서 많게는 수백만 건씩 올라오는 음란물을 100%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불법 콘텐츠 온상인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 전문 모니터 18명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 11월까지 불법 음란물 22만여 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만6000여 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8명 가운데 대부분은 웹하드 등에 치중하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 담당은 몇 명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생겨나는 새로운 음란물 유통 형태는 AI 기술을 활용한 IT기업의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친구 추천 등을 통한 애인대행 가장 성매매 서비스나 유사 성행위를 직간접으로 표현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격·연락처·성매매 이용후기 등 정보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조장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은 물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이들 기업 본사가 모두 미국에 있는 만큼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 IT기업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국내 방통위 등을 통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외국 SNS 사업자 텀블러는 이달 초 성인물 정책을 강화했다고 정부 당국에 자진 신고한 사건이다. 이 SNS는 지난해 국내 음란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삭제 요청을 거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느리게 움직이던 텀블러가 국내 방심위에 강화된 성인물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바로 애플이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앱스토어에 텀블러를 삭제하는 강한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규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만 보던 텀블러가 애플이 행동에 나서자 결국 국내 규제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들 업체의 안일한 대응도 심각하다.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체는 업계 자율로 최근 자사 서비스에 게재된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는 혼란을 부추기고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짜뉴스가 버젓이 유통되지만 국내에는 이를 제재할 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유튜브는 가짜뉴스 동영상에 광고까지 더해 수익을 낸다. 가짜뉴스 사이트에 애드센스 광고가 버젓이 달리고 있어 사실상 공존 관계다. 이에 따라 국내 IT기업들이 가짜뉴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IT기업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회원사가 아닌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보도일자: 2018. 12. 26.
출처: MK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