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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0 1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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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아닌 ‘성착취’”...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청소년들

나에게 항상 욕을 퍼붓던 아빠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엄마, 그리고 친하지 않은 오빠와 동생은 점점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심지어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 학교에서도 심하게 왕따를 당했다.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고, 길거리를 지날 때면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보였다.” A(19)양은 자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A양을 신경쓰지 않았던 가족들은 그 사실조차 알 리 없었다. A양이 따돌림 문제로 학교 가는 것이 두렵다고 어렵게 털어놨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었다. 그 후로 A양은 집도 무서워졌다.일상이 두려웠던 A양은 대화가 필요했다. 익명 채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친구가 돼달라는 글을 올린 지 1분 만에 20개 쪽지가 쏟아졌다. 그러나 하나같이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할 뿐이었다. “이렇게라도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무서웠다.”

원치 않으나 A양이 생존을 위해 참아야했던 또 다른 폭력, 이것을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압력 아래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4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도 ‘피해아동·청소년’ 규정에 포함시킬 것과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호처분 조항을 삭제할 것, 그리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A양처럼 취약한 환경에 놓인 여성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매수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는 아직 미숙한 게 현실이다.

7일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행위 등의 범죄 발생건수는 확인된 것만 2012년 288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받는 스마트폰 채팅앱이 많아지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앱들은 회원가입은 물론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곳이 많고, 대화 내용도 저장되지 않아도 돼 성매수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쪽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한 기업에서 유사한 종류의 앱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수사망을 분산시키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들이야말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매수를 당한 아동·청소년을 범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성매수자와 똑같이 죄를 저지른 대상, 성매매 범죄에 가담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아청법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가리킨다. 이 범주에 성매수 범죄 피해는 빠져 있다.

성매수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성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들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시달리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김혜진 십대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알선자의 꼬임으로 가출을 한 후 강간과 성매매를 당했던 한 피해 학생이 있었다.

알선자의 협박으로 경찰에게 자신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고, 그 결과 이 학생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왜 가출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도,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지금도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라는 오명으로 자신을 꽁꽁 숨기며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수를 당한 아동·청소년 응답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복수응답 허용)한 결과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63.2%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불화·폭력·폭언 때문에’(58.6%)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조사를 진행한 연구팀은 “가출을 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가출 원인을 물었을 때 흔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인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와 폭력, 경제적 빈곤, 학교에서의 따돌림, 성폭력 등 수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푸드점을 “유일한 내 집”이라고 말하는 B(18)양도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B양의 부모는 어느 날 B양을 방에 가두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이어 B양의 손발을 묶어 침대에 눕힌 뒤 3시간 동안 B양의 명치와 배를 수차례 때렸다. B양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가출을 결심했다. 그러나 갈 곳도, 돈도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찾아간 곳에선 부모의 동의를 요구했다. B양도 결국 스마트폰 채팅앱을 찾았다. B양은 “무서웠지만 길거리에서 자는 것보단 나았다”고 했다.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쪽지를 보내와 쉽게 만날 수 있었고, 잘 곳과 먹을 것이 해결됐다. 하지만 점점 내 몸이 더럽게 느껴져 괴로웠다.

여러 차례 그만두려고 했지만 추운 겨울에 공원 벤치나 놀이터에서 잠을 자고 굶은 것보단 그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성매매가 10대 여성들이 극단에 다다랐을 때 찾게 되는 ‘생계수단’일 수 있지만, 이렇게 아동·청소년들이 성매수 범죄로 유입되는 복합적인 과정은 생략된 채 단지 ‘네가 결정했잖아’라면서 비난하고 낙인을 찍는 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아청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폐기됐다가 이번 20대 국회 들어 지난 2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국회 본희의 통과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단체들은 “유엔은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포함해 기타 성적 목적을 위해 취약성, 힘의 차이, 신뢰 상태에서 이뤄지는 학대 또는 그런 행위의 시도’를 ‘성착취’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면서 “성착취 피해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처벌하는 법 규정을 이제는 시급히 바꿔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들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대산갤러리에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로 ‘오늘’이라는 이름의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어디서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풍경화, 가면, 인형 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쉽지 않은 심리치유 과정을 거치며 만든 작품 30여점은 오는 9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보도일자: 2018. 12. 07.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