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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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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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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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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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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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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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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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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재워주고 성관계, 강제성 없어도 최소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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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벌하도록 했다.
‘궁박한 상태’란 정신적·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황도 포함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출이나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4세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법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는 가출 청소년 등을 보호하려고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2016년)를 보면,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103명 조사)은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를 두고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 고파서’(25.2%)로 답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수사하고, 다음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도일자 : 2019.07.14
출 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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