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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10: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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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5년… 꺼지지 않는 ‘서성동 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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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집결지가 여전히 성업 중인 가운데 최근 폐쇄된 타 지역의 집결지 업주들이 창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창원시와 성매매 업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성동 집결지에는 21~24개 업소가 영업 중이며 80~90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집결지 안 쪽방에서는 몇몇 고령 여성들이 개인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대구, 부산 등 타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거나 폐쇄 절차에 들어가면서 성매매 업주들이 창원 서성동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이후 대구지역 성매매 집결지였던 자갈마당에서 온 성매매업소 2~3곳이 서성동 집결지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며, 지난달부터는 타 지역 집장촌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도 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성동 집결지로 타 지역 업주나 종사자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5년간 집결지에 대한 경찰과 창원시의 소극적인 단속과 대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45곳이었던 불법 성매매 업소가 2007년 30곳으로 줄었지만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28곳이나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서성동 집결지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가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 밤 집결지 거리에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또 무허가 영업, 건물 내 불법 개·증축이 만연한데도 이에 대한 행정 점검이나 단속도 없다. 집결지 1㎞ 반경에 초등학교가 있어 집결지 일대는 어린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속 주체인 창원시와 경남경찰은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집결지 폐쇄를 목표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선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결지 폐쇄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시의 개발 정책과 공조해서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서성동 집결지는 지난 1905년 마산~삼랑진 철도 신설 시기에 일본인 성매매 여성들이 몰려들면서 형성됐다. 창원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수차례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예산 문제로 무산시키는 일을 반복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샀다. 시가 구성한 ‘서성동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의’가 분기별로 열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도일자: 2019.09.15
출 처: 경남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