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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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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월동 성매매 여성 생계비 지원”…부산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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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완월동’ 성매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완월동 폐쇄가 추진되면서 여성들이 다른 업소로 재유입되는 것을 막고 업주들의 단속 유예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경찰의 성매매 대대적 단속과 함께 여성들의 지원기반이 마련되면서 부산의 최대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폐쇄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주거비·직업 교육비 포함

환수 여부 등 세부안 조율 중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성매매 여성 자활 및 자립에 대한 조례’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달 발의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조례 발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위주로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지원금액과 기간에 대한 내용은 논의 중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자립 지원은 여성들이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제도와 재정 지원을 뜻하는 것으로,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전국의 8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부산은 조례를 비롯해 지원책이 거의 없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부산시 조례에는 여성들의 긴급 생계비, 주거비,직업 교육비 지원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후 조례 제정과정에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성매매 집결자 재유입 시 지원금 환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경민 시의원은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기간, 재유입 시 환수 여부 등은 의원들과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한 7개 시도의 조례 평균 금액은 1인당 1년 기준 1470만 원가량이다. 부산소방당국과 완월동 업주 모임인 충초회에 따르면 현재 완월동에는 37개 업소에 약 200명의 여성들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여성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지원의 금액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여성인권단체 살림은 “시가 조례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조례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여성들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일자: 2019.11.03
출 처: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