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 등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성매수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6월 4일자 전주연합뉴스의 ‘여중생 감금 6개월간 성매매강요...남녀 3명 검거, 성매수남 중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 다수 포함’이라는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청소년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경악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매수 행위를 한 남성들의 숫자와 그들의 사회적 위치에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기사에 따르면 성매수남 가운데 는 대학교수, 의사, 약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성매수남 가운데 상당수는 피해청소년이 감금된 채 폭행가지 당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내용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이유에서도 성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도 되어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알선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착취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청소년이 수개월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행당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고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범죄행위에 적극 나섰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청소년관련 단체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중 1/3 정도가 성매매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감금, 갈취, 폭행 및 인권침해 등 많은 범죄피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이 심각한 성착취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개입체계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1388 청소년 전화가 있지만 사실 성매매나 성폭력 사건은 제대로 대처하여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니 성인지적 관점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또한 이번사건이 발생한 광주지역은 예전부터 티켓다방 등 청소년 성매매가 유독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무려 100건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종안 한 번의 신고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그 지역사회의 문제인식 수준 및 단속의 문제,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문제 등이 결합되면서 반인권적 범죄행위가 가능하도록 방치해 온 것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시민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매매문제해결과 성착취 범죄행위 대항하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매수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과 중대한 인권침해사범으로 간주하여 엄중 처벌하라!!

2.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외에도 일반사이트까지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성매수자들의 신상공개를 하라!!

3. 알선행위, 장소제공 및 은닉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4.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치료, 상담, 치유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라!!

5.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지자체 등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

6. 가출청소년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7. 모든 유흥업소 위생교육 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화하라!!

2007년 6월 11일

마산 YWCA 부설 현장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