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이름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날짜

2025-07-21 09:41:31

조회

제목

‘성매매 강요·가혹 행위’ 10대 여아 목숨 잃게 한 또래 형량 늘어

15세 여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해 사망케 한 10대가 2심 재판 선고 시점에 성인이 되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형량이 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6세이던 지난 2022년 2월 친구 B·C씨와 함께 경남지역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 여아를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은 뒤 2차례 성매매를 시켰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도망가자 B씨와 함께 주거지로 쫓아가 수차례 폭행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져 태우는 등 각종 비인격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1심 재판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3명 모두에 대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 선고 당시는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지만, 2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는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판단으로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B~C씨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데 대해서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16세의 소년이었던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