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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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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사회 인식 변화 위해 법 개정해야”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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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사회 인식 변화 위해 법 개정해야”
성매매방지법 20주년 토론회

성매매 여성들이 첫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 적을수록 학업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래 보장이 불투명한 현실에 거대한 성매매 구인시장과 직결되는 구조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가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매매 방지법 20년, 그 시작과 변화의 시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성매매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고, 존재해야 하는가’를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법 20년, 그 시작과 변화의 시간’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이 ‘성매매 방지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 왔고,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신박진영 정책팀장이 최근 3년 이내 성매매 업소 경험과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법률지원을 이용한 10대에서 50대로 구성된 여성 24명의 표본을 도출, 10대에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 학업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여성 가운데 10대에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5명으로,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1명, 중학교 중퇴 1명, 중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졸업 1명이다. 성인이 된 이후 성매매를 경험한 나머지 19명 여성 중 3명을 제외한 16명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다.

신 팀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상 10대에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지속 가능성과 미래 보장이 불투명한 현실은 거대한 성매매 구인시장과 직결되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자발적 참여자로 구분하는 것을 없애 사회 인식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와 자발적 참여자로 구분해 자발 여성을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성매매 구매자들이 자신이 한 행동이 범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꼬집었다.

앞서 ‘성매매방지법 배경과 의미’를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한국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5가지 성평등 모델을 제시했다.

정미례 위원은 △성매매된 사람의 비범죄화 △모든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및 탈성매매 기회 제공 △인신매매범·알선자·성구매자에 대한 불처벌 금지 △모든 성적 행동 구매자에 대한 범죄화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어린 세대를 위한 예방 조치 및 교육에 기반한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경남신문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