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1. 제정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1항과 관련하여 본 지침이 시행되어 왔으나 위원회 규정으로서의 형식이 불비한 상태인바, 이를 국가인권위원회 예규로 제정함으로써 그 시행 근거 등에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기존 지침의 내용과 같음. 단, 필요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제정안

별첨

4.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여부

발령 후 게시함.

5. 기타 참고사항

인권상담센터 등 부서 의견 수렴결과(3. 27~ 4. 6.), 접수의견 없음.

※ 다만, 변경된 위원회의 새주소(‘무교동길 41’→ ‘무교로 6’)를 붙임 양식에 반영함.

【별첨】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2012. 4. 19.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46호

1. 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에게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참조함.

○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함.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함.

4. 진정 안내문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부착하여야 함.

○ 외국인을 보호․수용하는 시설에서는 진정함의 표시와 진정 안내문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함.

5. 잠금장치 및 관리

○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6.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2호서식)이나 일반 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함.

○ 진정서를 봉함하기 위하여 붙임 3과 같은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함.

7. 진정함 설치 통보

○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함.

8. 시행일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이 지침 발령 이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진정함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진정함의 규격

3cm

【붙임 2】진정 안내문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면  전 : 신청에 따라 조사관이 시설을 방문, 면담하여 접수

- 우  편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전  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팩  스 : 02) 2125-9811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붙임3】봉함용 봉투(「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별지 제7호서식)

<앞>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1 0 0 - 8 4 2

<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봉투

※ 규격은 정부조달봉투 규격 1, 2, 3호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