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4.11. 5 여성부령 제12호

2005. 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2006. 5. 2. 여성가족부령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2>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6. 5. 2>

②지원시설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개정 2006. 5. 2>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① 지원시설 또는 법 제10조에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2006. 5. 2>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2>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변경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하며,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지원시설의 입소․이용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입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2006. 5. 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입소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4. 삭제<2006. 5. 2>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이용절차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 5. 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동의서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이용)요청서 및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서

4. 삭제<2006. 5. 2>

②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또는 이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이 성매매피해자등의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개정 2006. 5. 2>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2006. 5. 2>

4. 지원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이용대상자의 입소․이용 또는 퇴소․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11조(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지원시설의 반기별 입소․이용현황 및 상담소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받은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6. 5. 2>

부      칙<제12호 2004.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자격이 인정되어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고 있던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총무의 자격이 인정되던 자는 이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한 사무국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자는 최초로 당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에 이 규칙에 의한 지원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호, 2005.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중 “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      칙<2006. 5.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입지조건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다음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구 분		시설의 최소면적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	입소정원 10인 이상	13.22㎡×입소정원
	입소정원 8인 이상 10인 미만	82.62㎡ 이상
	입소정원 5인 이상 8인 미만
자활지원센터		99.15㎡ 이상
상담소		49.59㎡ 이상

3. 구조 및 설비

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고, 입소정원이 8인 이상 10인 미만인 시설은 (2)와 (3)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입소정원이 5인 이상 8인 미만인 시설(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은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5. 2>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06. 5. 2>

다. 자활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3)과 (4)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실

자립자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형편에 따라 (5)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의실

(5) 보호실

상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9.9㎡ 이상 되어야 한다.

〔별표 2〕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관련)

1. 일반기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사무국장․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개설․운영하는  〔별지〕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개별기준

직종별	자 격 기 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6.「청소년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5. 2>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관련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개정2006. 5. 2>
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  지]

분 야	교 육 과 목	이수시간
소양분야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학	10시간
전문분야 (이 론)	성매매 관련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성매매에 대한 이해	15시간
	자활관련법․정책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10시간
전문분야 (실 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 정서적 상황 등)	10시간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포함) 의료지원 실무 여성주의 상담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25시간
	상담원 소진 예방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5시간
	상담사례 연구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10시간
	여성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10시간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시간
실 습	관련기관 방문 및 성매매 지원시설(또는 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50시간
총 계		150시간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 비    고

1.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수(제5조관련)

구 분	상담소	자활지원 센 터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
			그룹홈	8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15인 이상 20인 미만	20인 이상
시설 및 상담소의 장	1	1	1	1	1	1	1
사 무 국 장	-	-	-	-	-	1	1
상 담 원	3	2	1	2	2	3	4
직 업 훈 련 교 사	-	2	-	-	-	-	-
사 무 지 원	1	1	-	-	1	1	1
취 사 원 / 세 탁 원	-	-	-	-	1	1	1
관 리 인	-	-	-	-	-	-	1
총 계	5	6	2	3	5	7	9

비  고 : 1.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할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다.

〔별표 4〕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제8조관련)

1. 건강 및 생활관리

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은 입소자와 상담자의 연령, 성격, 심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관찰․지도하여야 하며, 보호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지원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생활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면서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시설의 종사자가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원시설 안에서는 입소자(입소자의 자녀인 영유아로서 지원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지원시설의 종사자 외에는 거주하지 못한다.

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은 신문․잡지․도서를 비치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소자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지역사회와 원활한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입소자들이 원하는 지역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원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행하되, 직업훈련은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나. 관리규정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운영방침

나.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다.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입소 또는 이용자의 처우요령

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이용 수칙

마. 지원시설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내용

바. 그 밖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장부 등의 비치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관리에 관한 장부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을 포함한다)

(3) 회의록철

(4) 소속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및 관계결의 서류

(5)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6) 문서접수․발송대장

나. 사업에 관한 장부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입소자 및 이용자 관계서류(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퇴소자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상담, 법률지원의 내용 등)

(2)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3) 운영 프로그램 관리대장(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관련 서류)

(4) 상담원 교육․훈련 관계서류

다.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2)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비품수불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병할 수 있는 서류

(7) 시설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각종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3항 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0조제1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3.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4.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4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때 가. 설치목적의 달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법 제20조제1항제5호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다음 행위를 한 때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상담소에 임시보호를 한 때 나.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20조제1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시설 또는 상담소 폐쇄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 재 지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영개시예정일		입소정원	명
시설설 비	총 ㎡(거실 ㎡, 사무실 ㎡, 목욕실 ㎡, 조리실 ㎡, 기타 ㎡)
직 원	총 명(시설장 명, 사무국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또는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뒷  면)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1부.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 고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신고필증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상담소)설치신고필증

시설(상담소)의 명칭 :

소  재  지 :

시설의 종류 :

입소정원 :

운영자(법인)명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시설장(상담소장) 성명 :                  생년월일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또는 제10조제2항) 및 동 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사 항
일 자	내 용	기 록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 (□ 시설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시 설 명
지원시설(상담소)장의 성 명							변경 연월일
변 경 사 항	구 분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 칭				소 재 지			입소정원
	변 경 전
	변 경 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의 ( □ 지원시설장(상담소장) □ 명칭 □ 소재지 □ 입소정원 )변경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하며,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 일반지원시설 □ 청소년지원시설 입소동의서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본인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학 력
법정 대리인	성 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입 소 사 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본인은 위 사람이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원시설장 귀하 ☞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입소

□이용)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성매매

유형

□전통형 □산업형 □자영형

□출장형 □전자형

□기타 (                    )

입소(이용)

요청 사유

법정대리인(미성년자에한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직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호대상자를 귀 지원시설에 보호 요청합니다.

붙임 : 상담기록카드 1부.  끝.

기   관   명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상 담 기 록 카 드 (내국인용)

접수번호
고유번호		상담방법	□현장방문 □내방 □전화 □사이버 □기타 ( )
상 담 원
상담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 ~ :
성 명		성별	□여성 □남성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주 소
상담의뢰인	□본인 □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동료 □기타 ( ) □미파악

당사자 인적사항
성 명				연령
주 소
연락처
부채	유무	□없음 □있음 (총 원)
	종류	□선 불 금		□직업소개소
		□사채업자		□은행
		□은행외 카드		□기타
현재 종사유형		□전통형(지역명: ) □산업형 □자영형 □출장형 □전자형 □청소년 성매매 (유형 : ) □기타 ( )
현재 업소형태		□성매매업소 □식품접객업소(ꋫ휴게음식점 ꋫ단란주점 ꋫ유흥주점 ꋫ대중음식점) □위생접객업소(ꋫ숙박업소 ꋫ이용업소 ꋫ목욕탕업소) □안마시술소 □외국인전용클럽 □기타 ( ) □미파악
성매매 유입 및 이동경로		• 성매매 종사시기 : • 유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종사유형, 업소경유 구체적으로

상담내용	□탈성매매 □빚 □감금 □구타 □위협 □성폭행 □인신매매 □질병 □진로(취업 등) □사회적 시선∙낙인 □기타 ( )
상담내용
지원내용	□관련기관 연계	□지원시설 □의료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관 □기타 ( )
	□법률지원	□법률상담 □수사의뢰 □수사동행 □소송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현장구조(ꋫ현장출동을 위한 협조요청 ꋫ직접구조 ꋫ기타) □기타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상 담 기 록 카 드 (외국인용)

접수번호			상담방법	□전화 □사이버 □면접 □기타 ( )
상담시간	년 월 일 (오전/오후) : ~ :
성 명			성별	□여성 □남성
국 적	□러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타이 □미상 □기타 ( )
연 락 처
주 소
통역시스템 활용여부	□사용함 ⇒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기타 ( ) □사용안함
체류자격	□예술흥행 □연수∙취업 □방문동거 □결혼 □거주 □미상 □기타 ( )
체류기간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담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산업재해 □임금 □의료 □불법체류 □출국 □기타 ( )
성 매 매	상담의뢰인	□피해자본인 □동료∙친구∙이웃 □기타 ( )
	현재 종사유형	□전통형(지역명: ) □산업형 □자영형 □출장형 □기타 ( )
	업소유형	□성매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외국인전용클럽 □기타 ( )
	피해내용	□탈성매매 □빚 □감금 □구타 □위협 □성폭행 □인신매매 □기타 ( )
그 외	상담의뢰인	□본인 □동료∙친구∙이웃 □기타 ( )

상담내용	￭ 성매매 종사시기, 유입계기, 유입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종사유형, 업소경유 구체적으로
조치내용	□관련기관 연계	□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등) □의료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기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 □기타 ( )
	□심리정서적 지원 □현장구조 □기타 ( )
상담원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입소․이용자 카드

입소경로	□ 보호처분
	□ 1366등 연계 □ 관련기관 연계 □ 경찰연계 □ 자원입소(본인 희망) □ 자원입소(부모, 친인척, 법적대리인 희망) □ 기타 ( )
입소자․이용자 성명					입소일			(사진) (3×4cm)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
	퇴소시 연락처
주소
학력	□무학 □초재 □초중퇴 □초등졸 □중재 □중중퇴 □중졸 □고재 □고중퇴 □고졸 □전문대재이상 □의무취학유예(ꋫ초등 ꋫ중등)
가족사항	성명			관계	연령		학력	동거여부		직업/비고
부모와의 관계	□실부 □실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편부 □편모 □기타 ( )
가출경험	가출횟수			□1회 □2-3회 □4회 이상 □기타 ( )
	가출시 거주지			□친구집 □선후배집 □만화방 □비디오방 □쪽방 □pc방 □찜질방 □고시원 □음식점 숙식 □기타 ( )
유흥업소 경험	□일한적 없음
	□다방 □단란주점 □룸쌀롱 □이발소 □안마시술소 □기타 ( )
성매매유형	□전통형 □산업형 □자영형 □출장형 □전자형 □청소년성매매(유형 : ) □기타 ( )
약물경험	□흡연 □음주 □본드 등 약물 □기타 ( )
임신∙낙태∙ 출산경험	임신경험				낙태경험				출산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이전 시설 이용 경험		기관명			기간				퇴소사유
	1
	2
	3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신 분 증 (지역 연도-연번)
	사 진 (2.5×3.5㎝)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고  지  사  항

이 증을 소지한 상담원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구조 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신문 등에 동행․동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은 퇴직 등 반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급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70㎜×100㎜                                      70㎜×100㎜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

일련번호	성명	소속	직위(급)	발급일	상담원 서명	반납일	상담원서명	발급담당

210㎜×297㎜

(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상담소 )( □ 폐지 □ 휴지 □운영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시 설 의 명 칭 (상담소의명칭)
소 재 지				시 설 장 성 명 (상담소장성명)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 월 일				휴 지 기 간	부터 까지
폐지․휴지․운영재개 사유
폐지 또는 휴지시 입소자 조치 계획	귀 가	명		취 업	명
	전 원	명		퇴 소	명
	기 타	명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매매피해자( □ 지원시설 □ 상담소)의 (□ 폐지 □ 휴지 □운영재개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의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시행일	시설 또는 상담소 명칭	소 재 지	성 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 분 일	근거
		시설의 종류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