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정 2004. 9.23 대통령령 제18553호

개 정 2005. 6.23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직제)

개정 2006. 3. 23 대통령령 제1939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23>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23>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2조의2(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 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의 치료

[본조신설 2006. 3. 23]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 6.23>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23>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6.23>

부   칙 <제18553호, 2004. 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 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부   칙 <제19398호, 2006. 3.23>

이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부과기준(제5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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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과태료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2.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한 때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운영을 재개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비고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